민주당 "한·미FTA, 재재협상이 우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9월 처리 방침에 대해 정부가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더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미 FTA 재재협상을 미국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 협정의 잘못을 고쳐서 재재협상으로 바로잡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자세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표한 10+2 안은 쇠고기 관세철폐 일정기간 유예 등 미국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여러 독소조항을 시정하기 전에는 경솔하게 비준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속도전에만 매몰돼 제대로 준비를 안했던 정부는 지금도 속도전에 매몰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FTA 동의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완대책과 재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