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부처별 결산 분석을 인용해 "환경부가 지난해 상하수도 복구를 위해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7억2000만원을 교부했지만, 집행실적은 평균 25.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곤파스로 인한 상하수도 피해 복구를 위해 환경부가 편성한 것이다.
조 의원은 "특히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전남 신안군의 집행실적은 0%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98.9%와 100%가 설치목적과는 달리 하수처리장 설치 등에 활용됐다"며 "애초 목적대로 상류지역 수질개선활동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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