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디자인정책, 제동 걸리나

한강예술섬사업, 남산르네상스 등 차질 불가피<br/>진행중인 신청사·DDP 등 그대로 진행 가능성 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이들 사업은 오 시장이 민선4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의회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은 외면하고 포장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외관에 역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서울신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등 건축사업을 비롯해 세빛둥둥섬이나 한강예술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이들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추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답보상태에 있던 한강예술섬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한강예술섬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지상 2층, 지상 8층 규모의 콘서트홀, 오페라극장, 다목적극장, 야외음악공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완공에 6735억원이 투입된다.

시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승인을 보류하는 등 제동을 걸자 완공시기도 애초 2014년에서 2017년으로 늦춰졌다. 이후 민간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설상가상 오 시장 사퇴로 민간 투자자 유치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2015년까지 2300억원이 투입되는 남산르네상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북한산~남산~용산을 거쳐 관악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반발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역사성의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으나 전통활터인 석호정 이전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반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30~40%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와 내년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DDP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사와 DDP에는 완공까지 각각 3000억원과 4228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DDP지원팀장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미 공정률이 54%에 이른다"고 말했다.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도 올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인 만큼 시장 사퇴로 인한 차질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추진하며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투수블록 대신 이보다 2배 더 비싼 화강석을 고집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치수사업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화문광장과 더불어 이번 폭우로 '걸레둥둥섬'이라는 별명을 얻은 세빛둥둥섬은 이미 사업을 마쳐 시장 사퇴와는 관계가 없다. 지난 2009년 6월 완공된 광화문광장은 494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서울시가 민자 1053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으나 민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특혜성 지원을 베풀고 SH공사가 차입금 상환액 등 총 367억여원을 떠안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장환진 의원은 이같은 전시사업의 향방에 대해 “오 시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신의 심복을 직무대행 시켜 수렴청정 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DP나 신청사처럼 공정률이 진행된 부분은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만큼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만을 바라보는 토목건설 예산을 줄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세출예산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기댈 곳은 인적자원뿐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