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제주해군기지 해법 이견… 진통 예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를 열고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하며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국회는 2007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간 크루즈 정박시설을 갖춘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로 만든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런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소위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소위 의원들은 국회 주문과 달리 해군기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목적대로 민ㆍ군 복합항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민ㆍ군 복합기항지라는 자격을 전제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해군기지”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국회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국방부는) 그대로 해군기지로 건설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군기지 설립이 과도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 입장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해군기지의 당위성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야지 발목을 잡는 쪽으로 가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이번 사업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 해상에서 사태 발생시 제주를 지키려면 해군이 필요하다’고 말해 진행된 것”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소파(SOFA.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미군 함정이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소파에 의거해 미군은 우리 기지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에 미 해군이 제주기지를 사용,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미 함정의 기항지로 사용되더라도 주둔은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김 의원은 “미 항공모함은 늘 바다에 떠있기에 기지가 필요하지 않다”며 “제주해군기지를 만든다고 미 함정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개념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맞섰고, 한 의원은 “미 항모가 들어오면 환전 등으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효과까지 거론했다.

국방부 측은 “소파 규정상 미군이 우리 시설을 활용하려면 관련 정부, 외교통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설 능력에서도 항모 전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내달 6일 제주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내달 8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