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느림보' 與 '발빠른' 野 대조

(아주경제 김유경 박재홍 기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로 끝나면서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재원 조달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기 플랜을 내세우며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적전분열'하고 있다.

◆ 민주, 복지이슈 "선점효과 노리겠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효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복지 문제에서 한발 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29일 기존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안에 주거 및 일자리 안정 등의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3+3안을 담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복지를 위한 재원은 재정지출ㆍ복지ㆍ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2013~2017년까지 연간 33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채발행이나 세금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등과 같은 과도한 증세는 배제했다.

재정지출 개혁 방안은 △대형국책 사업 및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 예산 절감 등이고, 복지 개혁 방안은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이다.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복지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나선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당의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 토대 위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 당내 갈등만 '표면화'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직격탄을 맞은 한나라당은 복지 문제를 두고 분열하는 모습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에 대한 당론 재정립을 주장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해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누를 범했다”며 “복지와 무상급식에 관련된 토론을 치열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을 차제에 정리한 뒤, 총의를 모아 분명한 당의 입장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단순히 반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사안 별로 적절히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에서는 기존의 ‘선택적·단계적 복지’라는 복지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내 복지 기조에)큰 틀이 바뀌는 일은 없다”며 “그렇게 될 경우 복지 포퓰리즘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