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신건강 1차검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평균 13.5%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교과부는 매년 학생정신건강관리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의 1ㆍ4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의 정신건강을 1차로 선별검사를 한 뒤 기준점수를 넘으면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한 심층평가대상(관심군) 학생으로 분류한다.
이 관심군으로 평가된 비율이 2009년 17%, 2010년 12.8%, 2011년 10.6%로 조사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관심군으로 평가된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에서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심군 가운데 Wee센터(학생안정통합시스템),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된 학생 비율은 2010년 31.7%, 2011년 53.7%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는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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