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놓고 또 갈등

美 법무부, 크레디트스위스 등에 탈세혐의자 계좌 정보 요구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정부가 또다시 스위스에 탈세 혐의가 있는 자국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스위스 현지 보도를 인용해 5일 전했다.

존탁스차이퉁 등 스위스의 2개 일요신문에 따르면 제임스 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미국의 부유한 시민권자들의 탈세를 도운 크레디트스위스와 다른 스위스 은행들이 관련 고객 정보를 미 사법당국에 넘겨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크레디트스위스, 줄리우스바에르 등 5개 은행에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한 미국 고객의 명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미 법무부의 요구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다시 한번 무력화시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만일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한 개 이상의 은행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법률적 조치는 2년 전 미 사법당국이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미국 시민권자들의 탈세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UBS는 미국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7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냈고, 250개 이상의 고객 계좌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4450개 계좌 정보를 추가로 넘겨줬다. 이후 이탈리아,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탈세 혐의가 있는 자국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넘겨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 전통을 위협했다.

존탁스차이퉁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 크레디트스위스 등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 25억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