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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양승태 후보,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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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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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 상고심에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장본인이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추상과 같은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과연 양 후보자가 이런 자격을 가졌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땅에 떨어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는 한편 좌초한 사법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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