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부지휘구조개편안‥작전지휘 효율성향상 입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6일 국방개혁안의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에서 적용한 결과, 작전 지휘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검증결과’를 통해 “각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하면 개전 초 임무수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동시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작전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증진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또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가 행정중심에서 전투중심으로 전환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은 “각군 본부의 지휘소가 작전지휘본부와 지원본부로 분리 운영되는 면에서는 우발사태에 대비해 작전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계룡대 지역의 지휘통제체계(C4I)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또 “C4I 망의 다수가 두절될 것에 대비해 위성과 마이크로웨이브(M/W)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군 참모총장의 결심사항이 늘어난 가운데 참모총장 업무는 6대 4로 군령이 군정보다 더 많았다.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효율성에 대해 군은 “공군총장도 합참의장을 통해 공군작전에 관여할 수 있게 됐고 합참의장도 연합공군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을 작전통제해 현 체제보다 우리 측의 한ㆍ미 공군 통제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