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국토부, 제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속, 음주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글로벌 탑 10’ 달성을 위한 제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분야에서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오는 2016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10년에는 5505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9년 기준 2.86명으로 OECD 평균(1.25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부문에서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하교하는 시스템) 지도교사 양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정속도에서 시속 40㎞를 초과하면 범칙금을 종전의 1.5배 가량 올리고, 시속 60㎞를 초과하면 면허정지와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 안전사고 건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차선이탈경고방지,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항해사의 졸음방지를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양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 줄이기로 하고,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신고(e-call)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교통 선진화를 위한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