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성장과 복지, 균형있게 이뤄져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연구회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복지없는 성장이나 성장없는 복지는 둘 다 불가능하다”며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한 선진화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을 인용, “복지도 제도가 성숙하고 지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알차게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로전미발은‘백로까지 벼 이삭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벼는 먹지 못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0%, 노인인구비율이 70%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복지 수준이 적정 균형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런 기조 하에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등 3대 복지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일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땀 흘려 일한다면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있는 것이 건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선 한 케이블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향을 일으켰던 최성봉씨의 사례를 들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현 세대만 의식해 지출을 늘리다 보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공짜 점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복지를 계속하려면 검증된 모델을 집착하지 말고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설계자, 루돌프 마이드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보험 재정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