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소기업모임, 카드수수료 인하 서명운동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은 9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골모 공동대표인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최대 0.6~1.6%포인트 경감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혜택수준이 가맹점당 연 6만5천원에 불과한 데다 가맹점의 40%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신용카드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 등에 입주한 가맹점은 1.5%를 부담하고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2배나 높은 3.0%를 부과하고 있다”며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미장원 등 생계형 업종은 3.0%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