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추석후 부동산시장> “전셋값 상승·매매가 보합”

주택거래 유도하고 임대차시장 개선 대책 나와야

(아주경제 정수영·이정은 기자) 추석 이후에도 전세시장은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장도 내집마련을 미루는 대기수요가 여전해 집값 보합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3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하반기 전세 및 매매시장에 대해 거의 비슷한 전망치를 내놨다.

특히 전세난과 주택 거래 부진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주택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값 급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 전세난 속 가격 상승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8·18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제개편에서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시장불안은 가실 줄을 모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총괄본부장은 “먼저 오르기 시작한 강남, 목동 등지의 상승세는 누그러들었으나 수요자들이 외곽, 저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물량부족현상과 맞물려 수도권 전반의 전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또 “올 봄 이사철이나 지난 가을과 비교해 전세수요 신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매매시장 활성화 전에는 임대시장 수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집주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데다 입주물량마저 줄어 추석이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에 비해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민이 에이플러스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은 학군수요 등으로 전세난이 계속되겠지만, 상승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만큼 숨고르기에 돌입해 폭이 이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매매 찬바람·분양 양극화 = 매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기는 하반기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내집 마련 시기를 미루는 잠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전세가비율이 높은 지역과 저평가된 곳에서는 전셋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현상도 나타나 소형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 수도권은 집값이 보합세 내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경우 소형중심으로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경제불안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여력이나 기대심리는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보다 하락 압력이 더 커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일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전세수요자의 구매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은 지역별 또는 입지별, 분양가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입지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일 수 있으나 분양가격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주택매매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반응은 더더욱 입지성과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입 유도할 대책 내놔야 = 전셋값 급등과 매매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감,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이 매매를 꺼리는 주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기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매입임대사업자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리동결, 대출규제완화, 세제혜택 확대 등이 제시된다.

조민이 센터장은“전세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는 같이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대출규제를 실수요자 위주로 풀어주고, 올해까지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완화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시장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갑 소장은 월세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전세의 월세 전환률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줘 전세유통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실장도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결국 임대주택공급확대, 임대료 보조책같은 정공법을 써야한다"며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보조정책이나 국민임대, 공공임대같은 장기적인 공급확대책을 꾸준히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 실장은 또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법인임대사업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공정임대료 제도를 만들어 민간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유지할 경우 종합소득세나 보유세 등을 추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