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미성년 신용불량자 1000명 이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이하 신용불량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성년 신용불량자는 1014명에 달했다.
　
　이들 신용불량자 중 95.4%인 968명은 17∼19세였으며, 7세 미만 신용불량자도 13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신용불량자 등록 업권별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국내 은행업권에서의 채무 불이행이 대부분(846명)이라는 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미처 못갚아 신용불량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로부터의 부채 상속,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증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등으로 7세 미만을 비롯한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를 비롯해 미성년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