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태원 "가정폭력, 매일 28건 발생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지난 6년동안 매일 2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 말까지 총 5만7107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1만383.0건, 한달 평균 852.3건,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숫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총 6만3955명에 달했으나 구속 인원은 460명에 불과했다. 피의자 연령을 보면 40대 2만7504명(43.0％), 30대 1만7214명(27.9％), 50대 1만2332명(19.3％) 등의 순이었다.

또 피의자의 직업은 무직이 1만4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1만4333명), 회사원(1만39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가 7701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범 이상도 740명이나 됐다.

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1년 7월 총 63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114.9건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78건, 2007년 101건, 2008년 107건, 2009년 136건, 2010년 132건, 2011년 7월 현재 7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4건(19.6％), 경기 62건(9.8％), 경남 40건(6.3％), 충북 36건(5.7％)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복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