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예산 지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보육교사들이 초과근무에 상당부분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부터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제안하고 싶어하는데 사실상 재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예산 59억원도 내년 3월부터 정해져 있어서 당장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남부학술림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대 법인화와 함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협의요청이 오지는 않았다"며 "개인 생각으로는 그처럼 넓은 임야를 사시사철 학교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학술림만 양도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