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정무위, '저축銀 사태' 연착륙 대책 추궁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관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연착륙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도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15조원 규모로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감독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금융사의 신용카드 영업 과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약 9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가계부채의 직접적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며 "대출억제라는 미봉책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