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주민등록증 위·변조 3년새 31% 급증해 범죄위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가 급증해 각종 사기 및 부당대출, 대리시험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각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는 총 536건으로 2008년의 410건보다 31% 늘었다.
　
　행안부의 3년간 인감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 89건에서 2009년 92건, 2010년 14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감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 발급이 60.5%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허위발급 23.2%, 신분증 위·변조 8.5%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위변조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위·변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