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9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책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의원들의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다"며 "내일(20일) 의원님들 자리에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책자를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국감 현장서 이른바 '허위유포' 논란을 낳으며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보기 좋게 꾸민 혹세무민(惑世誣民)자료"라고 비판하면서 "교수계·언론계에 검증을 받아 신뢰성을 증명하라"고 비난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책자 내용 가운데 중산층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상위층이 중산층으로 하락한 것을 마치 중산층이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허위유포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청년실업률이 줄었다는 내용과 관련,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사실과 외국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통계라는 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하고 "국회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답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도 "차라리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이 더 솔직한 것 같다"면서 "취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는데 방점을 뒀다"며 "강도를 낮춘다고 낮춘건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 책자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조정국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 및 유럽 재정위기로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한국경제의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감때 의원들에게 배포할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주요 경제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책자로 이달초 보고서 형식으로 나왔다가 이후 브로셔로 다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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