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2008년이후 1억명이상 개인정보 유출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국민 1명당 2번 이상 꼴인 1억6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발생한 옥션 사태부터 지난달 한국앱손 사태까지 9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모두 1억657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가장 많은 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2008년 1월 옥션 해킹으로 1천863만명, 같은 해 9월 GS칼텍스 정보유출로 1천125만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불법 유출됐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만든 아이핀의 가입률은 네이트 0.2%, 파란 0.1%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가 현재 전체가입자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조항은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