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관세청, 2007년 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13조 9431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7년 이후 불법외환거래에 의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적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은 무려 1만69건(13조9431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2007년 2552건(2조3625억원)에서 2010년 1816건(2조8565억원으로 적발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산도피의 경우 2007년 13건(166억원)에서 2010년 22건(1528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는 관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발 실적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반대로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의 경우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되는 금액이 최근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