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스마트폰 성인물 유통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성인물이 무방비 상태로 검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에서는 금지된 검색어로 애플이나 구글의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결과 최대 수천 건의 앱이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섹스(sex)’·‘포르노(porno)’ 등이 대표적 사례로 앱 검색결과 최대 3000여건이 검색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된 결과 보다 3배 이상 많은 성인용 앱이 검색됐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porno’로 검색시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검색됐다.

애플의 경우 17세 이상이면 성인용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업체는 국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게 더 큰 문제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며 “관련기관과 이통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해 성인물뿐 아니라 여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