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예금보호 한도액 상향조정 검토할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현재 5000만원이 한도인 예금보호액의 상향조정과 관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금융은 신뢰가 기본인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금융감독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예금보호액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전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대책과 관련, “한은의 감독권, 보안 강화,금융관계 인사 재취업 금지 등 윤리성 강화, 무엇보다도 부실감독이 있을 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며 “금융기관이 돌려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정부가 (감독기능 부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관, 대북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에 대한 본인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면 여론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으로서도 지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