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방통위, 통신비 인하 아이디어 속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밝혔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통신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한 2조1730억원을 가입자 5076만명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1인당 연간 4만2809원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국내에서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격은 국외 평균 판매가격의 2배 이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군 입대장병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정지서비스 요금으로 복무기간 6만∼7만원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군 입대장병에 대한 일시정지 요금 면제 등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인터넷상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내 기업 중 63.5%는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준 이상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안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 공사ㆍ용역 발주에 있어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8년 1월 이후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