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용섭 “국세청 산하 3곳 혁신도시 이전 무산위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옮기려던 국세청 산하 기관 3곳의 이전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중 올해 7월29일에야 이전승인이 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제외하면 국세청만 혁신도시의 이전부지를 사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2009~2011년 국세청 예산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산하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의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0.03%인 2300만원만 사용했다.
　
　이 의원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31개 정부 소속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며 “지방이전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산하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2008년 말에 승인됐고 당초 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데 힘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만 유독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기주의”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