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병석 “관광공사는 방만경영, 자회사는 돈잔치“..도덕적 해이 심각

(아주경제 김호준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자회사 매각대금을 인건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자회사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정부 지침 상 2009년, 2010년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률이 0%로 동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평균 4.4%, 13.3%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민영화를 위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고 받은 4194억원의 매각대금 중 1115억원을 공사 내 인건비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부채는 2008년 856억원에서 2010년 1077억원으로 2년 동안 무려 221억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2009년 352%, 2010년 460%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성과급 지침(2009년 304%, 2010년 440%)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석 의원은 “공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전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도덕적 해이’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 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광공사는 자회사의 재무상태의 건전화와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