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유재중 “병원 진료 60건 중 1건 과잉진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병원에서 받는 진료 60건 중 1건이 불필요한 진료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021만건이 과잉진료로 조정됐으며, 조정액은 1990억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심결건수 대비 1.64%에 해당하는 수치로,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됐음을 의미한다.

과잉진료는 요양급여 기준 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입원·투약·검사·처지·수술료 등 모든 진료항목이 대상이 된다.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정건수는 2007년 1164만건, 2008년 1789만건, 2009년 1939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74만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