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순자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4년간 2418건”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최근 4년간 보험료 회피를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경우가 2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건은 2008년 280건, 2009년 487건, 2010년 1103으로 대폭 늘었고 올 7월까지 548건에 달했다.

환수금액의 경우 2008년 12억, 2009년 17억, 2010년 49억 등으로 점차 늘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빌딩임대 등 고소득 자산가의 보험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고소득 자산가의 위장취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