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박재완 장관 “2011 예산안,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 복지 예산 역시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땀 흘려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수혜자도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예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또 박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근육질 예산’으로 설명했다. 그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했다.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2014년 이후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논쟁과 관련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그러자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논어의 한 구절인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을 인용해 “세금을 아껴서 국민 복리에 사용하는 것이 곧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며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