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 설립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용해왔지만 연계가 미흡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획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녹색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매년 공공건물 목표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제도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담당하고 지경부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를 운용하는 이원적 체제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한 ‘목표관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 이행계획’을 작성해 환경부와 지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와 국토부가 공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 지경, 행안, 국토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목표 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 공공기관이 중복해 점검을 받는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각 부처가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용 중이지만 연계가 미흡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일사분란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