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감사원이 해상전력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함정의 특수성능이 생존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중방사소음 등 함정 특수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의 수상ㆍ수중함으로부터 탐지되는 확률이 큰 반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할 확률은 낮아 생존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김학송 의원 측은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특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방사청은 함정 건조 시 생존성 확보를 위한 특수성능 기준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기술이노센터에 특수성능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ㆍ학ㆍ연 전문기관을 특수화해 특수성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창설된 국방기술이노센터는 1년 한시조직으로, 인력 역시 계획 대비 50%밖에 충원이 안됐을 정도로 불안정한 조직”이라면서 “특수성능 인프라 및 기준 조기확보와 미흡한 보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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