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여고생 성폭행 오바마 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군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양주·동두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9일 오바마 대통령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군이 끔직한 범죄를 저질었음에도 SOFA규정에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K주범은 주한미군의 영내에 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경찰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른 K이병을 응당히 구속하라”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SOFA가 한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미군당국은 미군범죄로 국민의 분오가 일때마다 독소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말로 비껴가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범죄의 주된 원인인 소파협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없고, 미2사단장의 사과, 미국무부의 유감 등의 표현은 실없는 소리”라며 “재발방지대책인 SOFA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는 SOFA를 전면 개정해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주한미군 범죄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2사단 소속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에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사건이 공개되자 에드워드 C.카돈 미2사단장은 사건이 공개되자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한 사죄를 구한다”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정문 앞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수사촉구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사태수습에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