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 전년보다 6.1% 감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종자가격 상승, 채종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한 21개 업체, 186t(무 132t, 배추 54t)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한 2012년도 예산으로 2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은 무·배추 종자의 해외채종을 국내채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종단가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소 분야 유전자원의 해외유출 방지 및 유해 병해충 국내유입 사전예방을 통한 국내 채종기반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국내 채종단가에 인건비, 생산자물가, 국제곡물가 상승 등을 반영, 채종단가를 현실화했다.

채종단가는 현재 무 1만5500원/kg, 배추 1만500원/kg에서 무 1만9000원/kg, 배추 1만2000원/kg으로 개선됐다.

보조금 지원체계를 국립종자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던 것을 종자업체로 이체 후 해당업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 국립종자원의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다.

지급방식도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에서 종자수매 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종자업체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켰다.

기상 악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 종자업체 계약물량 확보 및 농가소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자업체가 탄력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선정된 업체가 지원대상 물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립종자원장의 승인을 받아 품종별·농가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종자원장은 계약물량 대비 수매 가능량이 미달하는 종자업체의 집행잔액에 대해선 초과하는 종자업체로 이전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도 사업 지원대상업체가 2011년에 재신청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사본, 해외채종입증서류 등 전년도와 중복되는 첨부자료를 면제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신청을 보다 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