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 "韓 정부 내년 예산안, 낙관적…재정부양 여력 충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나 재정 부양 여력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은 다소 낙관적 가정에 근거함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선진국 더블딥 발생 시의 정부의 재정부양책 시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4.5% 성장, 세수 9.9% 증가 등을 가정해 GDP대비 재정적자(사회안정기금 제외) 비율이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감소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씨티그룹(Citigroup)은 이에 대해 "금융불안 지속,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소 낙관적 가정에 근거하여 마련됐다"며 "내년 재정적자가 정부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만일 경제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정부가 4%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가 지출과 감세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통령 선거도 정부의 추가 지출 가능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씨티그룹은 지적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은 "정부의 비교적 건전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부양책 시행 여력은 충분하다"며 "선진국 더블딥 발생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SC그룹은 이어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