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에 폐업한 전국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 하루 평균 14개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가장 많았다.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를, 약국은 8459개로 32.5%를 차지했다.
경영난으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건강보험급여비를 은행 등에 압류 당한 병원과 약국도 1000개를 넘어섰다.
건보급여비는 환자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총 1062개 의료기관의 건보급여비가 압류됐으며, 압류액은 3779억6000만원이었다.
압류 의료기관은 의원이 611개, 약국이 235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다.
압류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A병원이 183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서구의 B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다.
현재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000여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급여비를 압류 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압류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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