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제공급 능력 제고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벗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급 능력을 제고하는 산업-노동-금융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정책이나 금리 인상 정책을 실시할 경우 성장-물가의 딜레마 국면이 심화돼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5.3%와 4.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를 계속 웃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초과해 올해 2분기말 현재 4.2%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1분기 0.3%포인트에서 2분기 0.8%포인트로 확대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경제가 기본적으로 원유와 곡물 등 천연자원,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생산자 물가가 환율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자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가 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정책을 실시할 경우 물가가 더욱 상승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가계부채 부담 가중,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장기 불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의 장기침체 예방책으로 “해외 천연자원의 개발 및 투자, 대체 에너지원 등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출 것”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발형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과잉취업자의 전직(outplacement)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공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산업-노동-금융정책의 조합 등 범정부,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