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외토지 민간위탁으로 12억 수익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자투리땅은 매각<br/>위탁관리 대상 시유재산 확대해 2013년 100억원 목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타 지역에 분산돼있는 시계외(市界外) 토지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지난 1년간 12억원을 웃도는 수익을 창출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1년여 만에 12억원을 창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계외 토지를 민간에 위탁해 서울시 밖의 토지재산을 효과·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서울시는 두 달여간의 토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 6000만 원을 부과, 현재까지 4억여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할 계획이다.

또 도시 계획 사업과 개발 사업을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 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들은 적극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시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ㆍ유휴 행정재산은 일괄적으로 용도 폐지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캠코를 통해 주요 행정재산 6715필지를 대상으로 활용도조사를 시행했으며 그중 808필지(약31만8000㎡)를 위탁관리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재산은 향후 서울시 각 부서별로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행정목적 수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 용도폐지 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13년 100억원 수익창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시대로, 공유재산도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