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절허용’에 상인들도 반발

정부가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 요구의 핵심은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셈”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결국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는 ‘신용 카드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법안 철회 요청’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 게시물이 올라와, 현재까지 1천300여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누리꾼은 “시민들에게 불편한 법을 왜 굳이 추진하는 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은 철회하고 대신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