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미 근로자와 기업위한 중대한 승리"...오바마 재선에도 도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개 FTA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의 의회 통과와 관련해 이날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초당적 지지 속에 이뤄진 오늘 밤의 표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라벨이 붙은 (상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이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수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정은 미국의 수출을 배가하고 21세기에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농민, 축산업자, 소기업을 포함한 생산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자에서 경제 악화로 오바마 대선 캠프는 최근 별다른 호재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날 콜럼비아, 파나마를 비롯한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 회복에 불질 지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나머지 두 나라보다는 한미 FTA가 비준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연간 20만개가 넘는 일자리와 120억달러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지난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파급력이 큰 경제 조약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소고기, 유제품,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 상품과 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해외 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 등 미국의 금융기관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가 휘청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의회 비준을 강력 촉구해 왔다. 추가 지출, 정부 채무 없이도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수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오바마로서는 세 나라, 특히 한국과의 FTA 비준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내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미국 내에 일자리 창출이 되더라도 분명히 희생 당하는 분야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일각과 노동조합은 “미국 노동자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는 반면 기업들만 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해고도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파나마와 콜럼비아의 불안한 정세와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FTA를 통해 이들 국가를 이롭게 했다는 주장도 아직 있다.

레이건 행정부 때 상무부 관료를 지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한국은 섬유, 철강, 기계 및 부품, 반도체 등 무역 우위에 있는 수출품이 많아 결국 미국이 손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수입 규모가 약 70억 달러 증가하고 특히 섬유 분야가 큰 타격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워싱턴= 송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