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협의 약속하면 비준저지 안할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고 ISD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현 상태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 상태의 비준안이 처리되면 내년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ISD 조항을 폐기하려면 사실상 한미FTA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간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불행한 사태인만큼 지금 양국간에 ISD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에는 양국간 약속이 있다면 비준안 처리를 몸싸움으로 막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협의 채널만 열어두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후 ISD 조항을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는 한ㆍ미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외통위원은 “받아줄 수도 없고 미국이 받아줄 리도 없다”면서 “미ㆍ호주FTA에서 ISD 조항이 빠진 것은 호주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한 데다 축산물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