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현행 통계방식이 무역흑자가 큰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CCTN 통권 제25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서정욱 기자, 서울본부세관>

최근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 1대의 도매가는 미화 176.96불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본, 독일, 한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 17%, 13%를 차지하는 반면, 최종 조립국인 중국의 비중은 3.6%에 불과하며 금액기준 미화 약 6.5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1대 전체가격에 해당하는 176.96불이 중국수출통계에 모두 반영된다.

해관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이 13,922억불 수입이 12,851억불이었으며, 무역흑자가 1,071억불에 이른다고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무역흑자가 얼마인지는 무역거래과정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를 의미하는 데, 통계는 이러한 시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최근 상무부와 WTO가 연합하여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업계 인사들 역시 전통적인 무역통계방식이 최근의 변화무쌍한 무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통계는 중국에 잡히고 이윤은 해외에 귀속된다(统计在中国、利润在外国)”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토하였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IT제품으로 대표되는 공업제품은 그 생산과정 분업화가 심화되며, 이런 제품이 많아질수록 여러 나라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품도 더 많아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이런 추세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조원가는 휴대전화, 컴퓨터, 방송기기 등 전자제품의 조립공장이 중국에 몰리는 원인이 되었지만, 정작 최종 조립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이 얻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애플의 아이폰을 다시 예로 들면, 2009년 미국은 1,130만대를 판매하였다. 연구원들이 이 수치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 중국의 아이폰 수출규모는 약 20.2억불이었다.

여기서 중국이 수입한 미국회사의 부품대금 1.215억불을 차감한 후, 아이폰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9억불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 놓았다.

그러나 만약 중국 제조자의 가치만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은 7,350만 불에 불과하게 된다.

가공무역이 최근의 중국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며, 많은 제품이 중국 공장라인에서 최종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생산된 후, 해외로 수출되는데 전통적인 무역통계방식이 중국을 대외무역에 있어 곤란함을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주 일부의 수익만을 올리지만 최종 수출금액 전체가 오히려 중국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과거의 국가별 제조방식에서 글로벌 제조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의미의 ‘화물무역’이 ‘임무무역’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무역통계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화물무역 시대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어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며, 글로벌 제조방식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를 거치는 부가가치증가에 대한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 한다.

통계가 무역으로 인한 취업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부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국 정부는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데 애로를 겪는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들은 무역통계방식 개편을 연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중국의 대미흑자는 전통방식통계에 따르면 2,850억불이지만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방식으로 하면 1,640억불로 약 64%로 감소한다. 이는 보다 정확한 실업률 증감의 원인 등을 분석하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최근 WTO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통계방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WTO의 통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하여 세계무역통계의 개혁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진에 적국 동참하고 있다.

출처: http://www.haiguan.info/files/MostCare/411.aspx, 现行统计方法造成贸易顺差严重夸大”(2011.10.21), 来源：人民日报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