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위해 건설투자 단절없이 추진돼야"

건협, '저성장시대 극복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우리경제의 저성장시대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광역 및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최구식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공동 주최로 열린 ‘저성장시대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OC 정책토론회’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충실한 완료 등을 위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확대된 SOC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년말 폐지 예정으로 향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 상실됨에 따라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시설 이용자가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분담하고 △LPG 특별소비세, 석유수입부과금 등을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하거나 △차량증량세 및 타이어세 신설 등 투자재원 다양화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건설에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 BTL 또는 BTL과 BTO를 혼합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자체에서도 보유 자산의 ‘매각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방식,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등 미래 조세 수입을 담보로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TIF(Tax Increasement Financing) 방식 등을 검토해 다양한 SOC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SOC 정책방향, 교통인프라와 건설산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의 윤하중 연구위원은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및 철도·항만 연계 강화를 통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단절없는 교통망 구축, 국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