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해 일부러 신체손상·징역형 받아도 군대간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일부러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5일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지만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신용협동조합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 방지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ㆍ어음할인 금액도 비조합원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ㆍ어음할인 취급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부는 로버트 게이츠 전(前)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