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포퓰리즘성' 2040공약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아주경제 김유경 박재홍 기자) 정치권이 4·27 재보선,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6 재보선 등을 통해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40세대를 껴안기 위해 각종 민생법안 및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청·장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내집마련·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책을 발빠르게 내놓는 등 노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정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민주당 등 야권은 3무1반(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며 표심을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및 실행 방안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다급해진 한나라 “대세 따르자”… 복지정책 "와르르"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통해 2040 세대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혁신을 통해 이를 되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정 조율을 통해 2040정책을 더 세부적으로 다듬고 있다”며 각 세대별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20대 취업, 30대 육아, 40대 주택 문제 등 세대별 정책 지원방향을 특화할 계획이다.
　
　취업 문제가 핵심인 20대를 대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0대는 내년부터 무상보육 지원을 시작으로 0~2세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할 계획이며, 40대를 대상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제로금리로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4일 “ 20∼40대는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라며 2040세대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당 정책위도 복지정책 확대에 추진력을 받은 상황이다.
　
　◆ 야권, ‘3무1반’ 돈 얼마 안 든다는데… “정말일까”
　
　잇따른 선거 승리로 여론 주도권을 휘어잡은 야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3무1반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소속 야권의원들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지난해 형님예산 등을 날치기했음에도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 심사에선 ‘안 된다’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권은 정부가 전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을, 반값등록금 도입을 위해 2조원을 추가 배정하고, 아동 교육 및 보육 지원에도 7000억원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원마련 방법으로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비 삭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2단계 인하를 포기하는 것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 방안은 될 수 없다. 비과세 감면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 정비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무상의료의 경우 민주당안대로라면 연 8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