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채관리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최성시장은 23일 고양시의회에서 김영복 의원이 “고양시의 실질적인 총 부채가 얼마이며,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민선 5기 고양시는 출범당시 전임 시장으로부터 2,700여 억원의 지방채를 인수받았지만, 실질적인 부채는 무려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제부채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이 같이 명확한 부채규모를 확인했고, 그에 따른 민생 복지교육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향후 적자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는 킨텍스 부지를 비롯한 시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을 비롯하여 기업유치 등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여 답변했다.

최 시장은 추가적인 시정답변을 통해 “고양시의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3.2%(전국 평균 51.9%), 재정자주도 72.8%(전국 평균 76.7%)이기 때문에, 향후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한 긴축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은 물론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일관되게 “지난 시절 고양시는 시의 부채규모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없이 킨텍스 건설과정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나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여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의원의 “킨텍스 업무시설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오랫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서울모터쇼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자동차 관련업체로부터 킨텍스 내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 요구가 있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허용용도를 추가한 사항”이라며, “매각 과정 역시 한국자동차 협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올해 8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최종 매각되었다.”고 답변했다.


서울 YMCA측에서 하늘초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20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그 대책에 대한 오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고양시와 서울YMCA가 WIn-Win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 YMCA 대책위원회로부터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고양시측에 전달되었다.”고 문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향후 본래적 목적인 청소년 문화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지혜롭게 처리하겠다.”는 말했다.

한편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보고서상의 사업계획이 축소된 사유”에 대한 김완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평화공원 조성 소요액은 2012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잠정적 가안이었을 뿐”이라며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도 당사자인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JDS 지역 개발행위 해제 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이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피해보상이 어렵지만 김문수 지사에게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속한 해제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면서 “고양시 역시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소득원 도로개설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개원한 고양시정연수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이상운 의원의 질문에는 “시정연수원이 건축물 대장에 관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만 용도가 사무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간 이용 실적이 저조한 건물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상시학습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기적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들의 양성을 위하여 회의 및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유휴시설물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