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월세위주 증가 고려해 제도개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이 전세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최근의 월세위주 구조변화가 인구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되면서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린 것의 영향도 큰 것으로 봤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임대계약 중 월세 비중이 2008년 42.0%에서 지난 5월 45.8%로 3.8%포인트 증가했다.
　
　두 기관은 이러한 월세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계소비와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후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두 기관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11월 국가채무 위기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는 있지만, 국내 채권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증가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