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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靑 거리두기 본격화…정책쇄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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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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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정책 쇄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이른바 ‘정책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복지, 주택문제 등 민생에 직결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번 방안이 기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국정운영 방향에 역행하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는 점에서 당이 청와대와 본격적인 ‘각 세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판단아래 청와대와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 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 왔던 ‘부자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의 필요성은 앞서 당내 쇄신파인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 같은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급격한 입장 변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약 9만7000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변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이 없어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10% 내외인 월세금을 현행 이자금리 수준인 5%로 낮추는 ‘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쇄신 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책 쇄신안을 잇달아 쏟아내는 것이 청와대와 차별화 효과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당내 공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란을 정책 쪽으로 집중해 갈등 소지를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공천을 둘러싼 경쟁을 정책에 집중해 내년 총선까지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려는 포석도 함께 노린다는 것.
 
 지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재편된 당내 역학 구도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정치적 활동을 최소화 하고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박 전 대표의 행보와 당의 잇따른 정책 쇄신안이 겹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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