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북부지역 기업인들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폐율을 4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1474명이 서명한 연명서가 포함돼 있다.
청원서 제출은 백선운 국회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고양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자생적으로 밀집돼 있다”며 “용도지역 내 건폐율을 40%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장하려고 해도 이같은 규제로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폐율을 80% 이하로 완화하는 등 기업애로 사항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2003부터 시행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앞으로 국토해양위 소관위 청원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채택될 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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