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부당공제 '현미경 검증' 착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기부금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개 점검대상 단체 중 80개 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통해 발행한 금액은 약 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단체를 통해 1만1000명의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공제를 받는 등 아직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해 원천징수 의무자와 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질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통해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를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허위 기부금 수수행위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들로부터 총 196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또는 과다 발행한 24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