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눈물의 '긴축정책'… 세금·연금부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이탈리아의 새 정부는 강력한 긴축조치를 채택하고 300억 유로의 경제개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개혁안을 통해 2013년까지 재정을 균형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마리오 몬티 총리는 △세금 증액 △연금 개혁 △재정비 삭감 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안을 5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몬티 총리는 이 개혁안은 “이탈리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3년에 걸쳐 300억유로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4년까지 200억 유로를 긴축하고 100억유로 규모의 경제부양조치를 담았다.

이탈리아는 1조9000억 유로의 채무와 함께 국채수익률이 위험수위로 상승하며 경제 불안감이 더해졌다. 이탈리아의 GDP가 2012년 0.4~0.5% 수준으로 하락하고 2013년에는 제로 성장일 것이라고 전망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경제개혁안은 연금과 세금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강행했다. 여성의 경우 연금수령연령이 62세에서 66세로 올라가고 2018년부터 67세부터 받을 수 있다. 남성은 개인 연금부담액을 납부하는 기간이 40년에서 42년으로 2년을 추가했다.

또한 주택과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며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1%포인트 인상되고 내년 2분기부터 2%포인트 추가 인상, 23%로 적용시킨다.

이 개혁안은 프랑스·독일의 유로존 재정통합 논의에 따라 긴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일 발표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개혁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긴축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최대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의 수산나 카무소위원장은 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거대한 채무를 내년에 재융자하지 못하면 유럽 나머지도 IMF로 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재정위기에 장기간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려했다.

이탈리아공업총연합 관계자는 “이탈리아인들은 강력한 재정조치로 유로 구제를 시작할 것인지 재정 위기로 유럽에 붕괴 위험을 안을 것인지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인사들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엘사 포르네로 복지장관은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다 눈물을 흘렸으며 몬티 총리는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